挹注百祥

1) 유·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심리와 특징 (1) 유·아동 스마트폰 사용 현황 : 6세 이하 유·아동 약 10명 중 6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한 시기는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이 45.1%(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20.2%, 36개월 이상∼48개월 미만 15.1% 순)로, 유·아동의 스마트폰 사용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아동이 TV, 스마트폰, 컴퓨터 등 미디어를 이용해 노는 시간이 하루 3시간(TV 시청 102분, 스마트폰 이용 55분, 컴퓨터 이용 20분)에 달하는 반면, 하루에 부모와 노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것(주중 아빠와 노는 시간 34분, 엄마와 노는 시간 69분)으로 나타났다. (2) 유·아동이 스마트폰에 더욱..

연수 내용 중 1) 영국 영국의 정보보호감독기구(Information Commission Office)의 정보보호감독관인 엘리자베스 덴함(Elizabeth Denham)은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아동의 스크린 타임을 늘리기 위해 이용하는 전략들을 규제할 법령을 준비중인데 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이 기술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그 법령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의 수면과 수업시간을 방해하는 메시지나 알림을 보내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② 아동이 로그인할 때마다 자동재생, 알림 메시지, 알림음 등이 꺼짐으로 설정되도록 함으로써 아동이 메시지를 자동으로 받는 것을 막는다. ③ 아동의 소셜 미디어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타임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이 법령은 규제 대상 기업들이 디지털 경제법(Digi..

진짜 민감한 내용ㄷㄷㄷ 생기부에 기재해야 하는 상황은 아직까지 경험해본 적이 없는데 만약 생긴다면... 어휴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심지어 조치에 불복하는 일까지 벌어지면... 어휴 상상만 해도 괴롭다😱😱😱😱😱😱

잘못을 반성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잘못 반성 정도'가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가 된다는 것이 참 별로라고 생각한다. 재판에서 양형을 결정할 때 '가해자의 반성 정도'를 고려하는 것이 어이없는 것과 마찬가지임. 같은 의미로 '가해학생 보호자와 피해학생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를 따지는 것도 어이없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의 화해의 정도'도 아니고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라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화해할 일'이 아니라 '가해자가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인 것인데......

이 부분 보면서 '제척'이라는 말이 어려워(처음 들어본 듯) 찾아봤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본 뜻은 「1」 배제하여 물리침. 「2」 『법률』 법관 및 법원 사무관 등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에 법률상 그 사건에 관한 직무 집행을 행할 수 없게 함. 또는 그런 제도.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제도이다. 「3」 『법률』 재단의 청산과 같은 경우에 일정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채권자를 변제 또는 배당에서 제외하는 일. 배'제'하고 배'척'하는 것이 '제척'이구나 하고 생각해도 큰 문제 없을 듯.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이 우려되는 경우, 그에 대한 제척과 기피가 가능하게 한 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경미한 학교폭력'이나 '지속적이지 않은 학교폭력'이라는 것도 참 애매하다고 생각한다. 한 번 때리면 학교폭력이 아니고 두 번 때리면 학교폭력인가. (이상함) '경미함'이라는 게 누구의 기준인가. 피해학생 측보다는 가해학생 측의 자체해결에 대한 선호가 더 높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가해학생 측에서 자체해결로 갈 것을 피해학생 측에 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객관적 요건 4가지를 모두 갖추었어도 피해학생이 자체해결을 원할 경우 자체해결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관계회복'이라는 것이 너무 어렵다. 어떤 피해에서 벗어나는 데는 그 피해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상황이 먼저 조성되어야 할 것이고, 그 상황에서 안정을 찾은 후에야 관계회복에 대해 생각할 ..

사안조사와 학교장 긴급조치 역시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우선 1) 사안조사의 경우 피해/ 가해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피해와 가해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고 2) 가해자가 자신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3) 학교장 긴급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긴급한 상황일텐데, 그때 사안 조사가 이루어지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계속 말하고 떠올려야 하니까...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 자꾸 들고 4)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사안을 조사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과 사안이 빠르게 처리되어야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조금 더 줄어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동시에 들어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교사 입장에서는 많은 심리적 갈등..

체벌이 금지된 지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으음... 여전히 어려운 문제. 한 대만 때려도 학대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세상사람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제일 고민 많이 되고ㅠㅠ 어려운 부분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