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사안처리의 정석 - 아동학대, 학교폭력, 생활지도 (6)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경우는 정해져 있음! 그리고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14일+7일이니까 3주 안에 완료해야 한다는 건데 사안에 따라서는 정확한 사실 조사가 부족할 수도 있을 듯.

조치결정 통보서를 줘야 하는데 가해자가 학교를 안와... 그러면 또 곤란해짐... ㅠㅠ

가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조치도 이행해야 한다고 함... 생각만 해도 어지러움 -_-_-_-_-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를 내렸다는 건 법 개정 전의 사건이기 때문임. 이 사건이 문제가 되는 건, 학교의 사회봉사 5일 조치에 가해자 학부모가 이의를 제기하고 '형법상의 명예훼손, 모욕'이 아니라고 한 것. 왜냐하면 형법상의 명예훼손, 모욕은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

결론적으로 명예훼손, 모욕의 경우 형법상으로는 공연성이 반드시 있어야 함 but 학교폭력으로서는 공연성이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가 없음.

피해자는 학교에 소속된 학생이어야 하지만 가해학생은 그렇지 않아도 됨. 가해자가 '학생'이 아닐 경우에도 가해자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했으므로 학교폭력 성립 조건을 만족할 듯.